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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구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결국 국가 안보라는 국방부 논리를 경제부처에서 설득하지못해 불허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몇 년이나 끌어온 논쟁을 충분한 준비없이 회의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빠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포켓몬 go 한국 서비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데, 충분한 심사숙고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구글 지도 반출 여부와 관련하여, 안되면 왜 안되는지, 될 것같으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시행하든지 해야 하는 데, 이도저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회의가 된 것 아닌가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말 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포켓몬 go 한국 서비스와 관련해서, 구글지도 반출 여부와는 관계없다지만, 그것을 떠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국가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모습을 과연 보였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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